제2차미북정상회담

미국이 북(北) 비핵화 결정하면 체제보장 약속은 영구분단이나 연방제 통일 지지다.
 
[김민상 푸른한국닷컴 킬럼니스트] 한반도는 북한의 체제 보장으로 영구분단도 안 되고, 문재인 정권과 그 세력들이 주장하는 연방제 통일은 더더욱 안 되고, 오로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자유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조선일보에 따르면,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 이행 결정을 내릴 경우, ‘비핵화한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전 보장 약속을 할 수 있다고 했다.
 
미 국무부가 22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 미국 라디오 방송 아이하트미디어의 한 시사프로그램에 나와 북한의 핵 프로그램 해체를 전제로 “미국은 (핵이 없는) 북한을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전 보장을 약속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미(美) 국무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에 대한 대가로 체제보장에 대한) 매우 분명한 입장을 밝혀 왔다“고도 했다. 이어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을 비핵화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공식적으로 작성된 문서에 기록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말이기도 하다“라고 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필자는 왜 이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일까? 6·25 남침전쟁을 휴전협정 수석대표였던 미(美) 해군 터너 조이 제독이 밝힌 공산주의자들과의 협상에서 공산주의자들은 “협정이 그들에게 유리하면 그들은 유효라고 주장하지만, 불리하면 지키지 않고 무시한다”라는 말이 품페이오가 말한 것을 보고서 갑자기 생각이 나는 것일까?
 
터너 조이 미 해군 제독은 지금 폼페이오와 협상을 한 김정은 할아버지(김일성)와 협상을 하면서 느낀 것을 말을 해주고 있다.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한 말은 믿지 말고 그들의 행동만 믿으라”는 유명한 명언도 남겼다.
 
그러니깐 폼페이오의 선배들이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휴전협정을 하면서 깨닫고 후배들에게 이들과의 협상을 할 때는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서 협상을 하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터너 조이 전 미 해군 제독을 말을 소 귀에 경 읽기로 생각하는 것인가?
 
트럼프 미(美) 대통령은 22일 (현지 시간) 최근 북한과 매우 긍정적인 내용의 서신교환이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백악관에서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근 북한과 서신 교환이 있었는데, 매우 긍정적인 내용이었다”라며 “앞으로도 핵 실험이나 미사일 실험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미(美)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할 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김정은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했다. 이날 중앙통신은 “김정은 동지께서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돌아보시며 함의 작전전술적 재원과 무기전투체계를 구체적으로 요해(파악)했다”고 전했다.
 
이어 “건조된 잠수함은 동해 작전수역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며 작전 배치를 앞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정은은 이 자리에서 “동서가 바다인 우리나라에서 잠수함의 작전 능력은 국가방위력의 중요한 구성부문으로 된다”며 “잠수함을 비롯한 해군 무장장비 개발에 큰 힘을 넣어 국가방위력을 계속 믿음직하게 키워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북한이 새로 건조한 “해당 잠수함의 크기 등으로 봤을 때 기존 2000t급이 아닌 3000t급일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 잠수함은 미사일 발사대를 갖추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 장착이 가능한 신형 잠수함일 수 있다는 것이다.
 
3000t급인 북한의 잠수함에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3발을 장착이 가능하다면 이 잠수함이 대한민국만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고 미국도 직접적으로 위협이 될 것이다.
 
이 새 잠수함에 대해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에 북한과 약간의 서신 왕래가 있었다. 매우 긍정적인 서신 왕래었다”고 말이 떨어지자마자 공개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나쁘게 말하면 김정은이 트럼프 대통령의 뒤통수를 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긍정적인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하고, 폼페이오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체제를 보장해주고 공격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미국을 은밀하게 공격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공개하였다.
 
그러나 필자가 가장 불만인 것은 폼페이오 미(美) 국무장관이 북한 체제보장을 해주고 공격도 하지 않겠다고 한 말이다. 즉 북한 체제 보장을 해주겠다는 것은 한반도의 영구적 분단을 지지한다는 것이거나, 문재인이 얘기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지하겠다는 것이 아니겠는가?
 
폼페이오 미(美) 국무장관은 연방제 통일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묻고 싶다. 연장제 통일은 김일성이 6·25 남침을 통해서 적화통일을 시키지 못하자, 새로운 적화통일 전략에서 나온 것이 바로 연방제 통일이다.
 
연방제 통일은 1국가 2정부 2체제로 하는 통일을 말하는 것이다. 이것이 지구상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미국이 이런 통일국가였다고 하면 아직도 남북전쟁을 하고 있어야 했을 것이다.
 
1국가 1체제 2정부까지는 그런대로 이해할 수가 있다고 하자, 그러나 2체제, 2정부로 운영하는 국가는 있을 수가 없다.

한 지붕 아래서 2가족이 어떻게 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미국이 북한의 체제보장을 해주는 그 순간 대한민국은 영구분단국으로 남던지 아니면 연방제 통일을 추진하게 될 것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2체제가 상충하면서 매일 전국에서 시위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한반도에서 2체제 2정부로 하는 연방제 통일이 이루어지는 날 한반도는 북한의 바램대로 적화통일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북한의 체제보장은 있을 수 없으며 미국은 김정은의 레짐 체인지 전략을 펴야 할 것이다. 하루속히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미국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세계 평화와 동북아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다.
 
미국이 북한의 체제 보장을 해주는 그날 문재인 정권은 연방제 통일을 추진할 것이고, 그 가운데 주한미군의 철수 주장은 날로 격화되어서 주한미군의 안전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군은 한반도에서 철수를 해야 할 것이고, 중국의 태평양 진출과 동북아에서 미국의 입지는 나약해질 것이다.
 
미국이 할 일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를 파기시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주제넘게 북한의 체제보장을 미국이 왜 약속을 한단 말인가? 미국은 북한의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만 없으면 미국 본토의 안전이 보장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일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이행하면 북한을 공격하지 않는다는 체제보장 약속을 해준다는 것에 무조건 반대를 한다.

그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은 믿을 수도 없거니와 그 뒤에는 한반도의 적화통일이란 꼼수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