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한동훈 대표 스스로 자진 탄핵으로 몰고 가는 참담한 현실
 
[이계성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 공동대표] 11월이면 이재명 선거법위반 위증교사에 유죄판결이 내려지면 정치생명이 끝나고 민주당은 공중분해될 위기의 좋은 기회를 맞았다. 총선 때도 김건희 문제 가지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갈등으로 참패하여 민주당 독주가 나라를 위기상태로 몰아가고 있다.
 
그런데 아직도 김건희 문제로 대통령과 한동훈 갈등으로 윤대통령을 탄핵으로 몰고 가고 있다. 요사이 국민들이 TV에 김건희 한동훈 얼굴이 나오면 TV를 끈다고 한다. 대통령 김건희 한동훈이 국민들 증오 대상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당사자들만 모르고 있다.
 
민주당은 계속 한동훈 갈들 부추겨 윤대통령 지지율이 20%이하로 떨어지면 탄핵으로 들어갈 것이다. 지난 김건희 특검때도 여당의원 4명이 배신을 했다. 윤대통령 탄핵에 4명만 더 탄핵에 동참하면 제2의 박근혜 대통령이 될 우려가 된다.
 
민주당이 당무회의에서 정식으로 윤대통령 탄핵을 밀어붙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한다. 윤대통령과 한동훈을 바라보는 국민들 마음은 참담하다.
 

죽음의 문턱에선 이재명과 민주당은 윤정권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먹고 산다 윤대통령이 한동훈 갈등 없었다면 이재명 방탄도 사법 방해 폭주도 불가능 김건희 결혼전 사재 투자는 특검, 김정숙 옷 악세사리 김혜경 법인카드 혈세

김건희 결혼전 증권투자는 사재, 김정숙 김혜경은 혈세털어 특검대상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한 김건희 여사 측 해명은 김건희에 계좌를 빌려준 손모씨가 1심 무죄판결을 받는 것이고 다음은 문재인 정권 검찰이 그토록 탈탈 털었어도 혐의점을 못 찾아 기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2심에서 손모씨가 유죄를 받았고 윤정권으로 바꾼 뒤에도 질질 끄는 바람에 무혐의를 자신하지 못했다는 방증일 수 있기 때문이다.
 
주가조작범 재판에서 수사 기록이 공개되고, 통화 내용과 편지 등이 유출되면서 김 여사에게 불리한 정황이 잇따르는 과정에서 검찰총장이 바귀자 4년 6개월을 끌던 사건이 ‘불기소’로 결론 났다.
 
검찰의 결정에 반색한 사람은 이재명일 것이다. 자신의 범죄 혐의를 ‘물타기’할 카드를 또 하나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무혐의 처리가 법리적으로 옳은지 여부를 떠나 무언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인상을 주었기 때문이다.
 
호재를 만난 이재명은 자신의 모든 혐의가 “정치 검찰의 창작”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법 공포에 시달리는 이재명에게 검찰이 핑곗거리를 제공한 셈이다.
 
떨고 있는 이재명에 호재가 된 김건희 불기소
 
이재명은 11월 1심 선고에 떨고 있다. 올해 1심 선고에서 선거법 위반 사건의 63%가 벌금형 이상, 위증·증거인멸 사건의 56%가 징역형 판결을 받았다.
 
만약 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 사건에서 징역형이 확정된다면 그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기 때문에 겁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재명은 재판 아닌 ‘정치’로 사법 리스크를 돌파하려는 것이다.
 
이재명은 재판으론 불리할 처지가 되자 장외투재을 하겠다면 거대 야당을 개인 범죄 방어에 동원하고, 국회 상임위를 방탄 무대로 만들었다.
 
이재명 1인 정당이 된 민주당은 검사들을 무더기 탄핵 소추하는가 하면, 재판부를 향해 “국민적 저항” 운운하는 협박까지 서슴지 않았다. 그리고 이재명은 (“대통령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사실상 윤 정권 퇴진 운동에도 돌입했다.
 
대선까지 2년 반을 기다릴 수 없으니 확정판결이 나오기 전 조기 선거로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이다. 놀랍게도 이 대표의 전략은 먹혀들고 있다. 민주당을 ‘개인 로펌’으로 전락시켰는데도 당내에선 비판 한마디 나오지 않는다. 의회 시스템을 범죄 방탄의 난장판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지지율은 높고 선거만 하면 이긴다.
 
법원마저 정치 압박에 주눅 든 기색이 엿보인다. 이재명 선거법 사건의 판사는 1년 6개월간 재판을 끌다가 돌연 사표를 냈고, 구속적부심 담당 유창훈 판사는 “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정당 대표’라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장동·백현동·대북송금 사건은 고사하고 선거법·위증교사 사건마저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는 보장이 없다.
 
이재명 방탄당 민주당 엄포에 재판 연기에 정치판결까지
 
사법 방해는 헌정 유린의 중범죄다. 정상적 국가라면 사법 시스템을 흔드는 세력은 여론 질타를 받고 당장 퇴출됐을 것이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권 레이스 선두를 질주하고, 민주당은 건재하다. 법치를 파괴하려는 사법 방해 세력이 도리어 큰소리치며 정국을 주도하고 있으니 참으로 희한한 나라다.
 
개인 범죄를 야당 탄압으로 둔갑시키는 괴담정치 프레임정치가 놀라울 뿐이다. 역설적으로 그런 이 대표를 도와주는 것이 윤 정권이다. 주가조작과 명품 백 사건을 무혐의 처리함으로써 공정성 시비를 자초하고 ‘정치 검찰’ 프레임에 명분을 주었다.
 
국정 개입, 비선 의혹이며, 정치 브로커와 맺은 수상한 관계 등이 끊임없이 불거지는데도 김 여사 문제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해 공격 소재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쯤 정치판을 휩쓸었어야 할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이슈를 정권 심판론이 가려 덮이고 있다, 윤 대통령이 쏟아내는 자책골을 이재명과 민주당이 먹고 산다. 윤 정권이 단단했다면 방탄도, 사법 방해도 통하지 않았을 것이다.각종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이재명은 한동훈과 격차를 더블 스코어로 벌렸다. 이대로 선거를 치른다면 뻔한 승부가 될 것이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를 패배시켰던 윤 대통령이 이젠 ‘이재명 대통령’의 길을 깔아주고 있다. 아이러니다. 정신차려라 윤석열과 한동훈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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