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다.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는 12일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원심과 같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가 2심 선고 후 “사실관계와 법리에 동의할 수 없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며 낸 상고 이유에 대해서도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배척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임명 전후로 터져 나온 이른바 ‘조국사태’ 여파로 같은 해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의 결론이다.
 
조 대표의 혐의는 ‘자녀 입시 비리(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자녀 장학금 부정 수수(청탁금지법 위반),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때 사모펀드 보유(공직자윤리법 위반), 동양대 PC 하드디스크 은닉 교사’ 등이다.
 
조 대표는 이날 선고로써 의원직을 잃는다. 피선거권은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더해 7년간 제한돼 다음 대선과 총선에 나설 수 없다.
 
검찰은 조 대표에 형 집행을 위해 13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할 예정이다.
 
의원직 상실로 조국혁신당에서는 비례대표 다음 순번인 백선희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운영위원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