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후 9시 중지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윤석열 대통령을 구속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20일 19일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후에도 조사를 전면 거부하자 강제구인(연행)을 시도했지만 윤 대통령이 불응해 오후 9시 중지했다.
 
공수처는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조사 선례를 감안해 수사팀이 구치소로 가는 ‘방문 조사’도 검토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강제구인을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는 20일 검사와 수사관 등 6명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보내 오후 3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시도했다.
 
법원은 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이 강제구인에 반발해 신청한 준항고 사건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실에 출석을 거부한다면,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의해 피의자를 조사실로 구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 판례를 근거로 강제구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한을 다음 달 7일까지로 보고 있다. 1차 구속 기한은 10일이고, 한 번 연장하면 20일까지 가능하다. 이 기간에는 체포 기간은 포함되지만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 시간은 제외된다.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된 윤 대통령은 체포적부심과 영장실질심사를 모두 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한이 최대 4일 정도 늘어났다.
 
이에 따라 공수처는 늦어도 28일 전후로는 검찰에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기소권이 없다.

공수처와 검찰은 구속 기한을 10일씩 나누기로 합의한 상태다. 공수처는 검찰과 정확한 구속 기한을 논의한 후 이첩일을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