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여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시위 참가자 56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구속됐다.
 
[박진아 기자=푸른한국닷컴]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와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전날 검찰이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 58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56명은 도주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혐의내용에 영장전담판사실 침입이 포함될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해 영장전담 법관이 (심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구속된 이들을 혐의별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39명, 특수공무집행방해 12명, 공용건물손상 1명, 공용건물손상미수 1명, 특수폭행 1명, 건조물침입 1명, 공무집행방해 1명이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2명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영장 발부가 기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18∼19일 서부지법과 헌법재판소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와 관련해 90명을 체포했다. 이 가운데 19일 새벽 서부지법에 난입해 기물을 파손한 46명을 비롯해 6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공격하거나 경찰을 폭행하고 서부지법 담을 넘어 침입한 이들도 있다.
 
검찰은 이 중 6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지법에 난입한 2명과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3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게 됐다.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5명에 대해서는 먼저 지난 20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법원은 이 중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