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대통령실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안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내비친 데 대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예산 감액안 철회 없이는 증액 협상도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안을 통과시켰다. 향후 모든 논의의 시작점은 감액안의 철회”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이후 법정 예산안 처리 시한인 2일 국회 본회의를 하루 앞둔 이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이후 저희(민주당)와 협의하면 된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감액 철회 없이는 진정성을 믿을 수 없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이제라도 야당은 단독 감액안 처리를 멈추고 예산안 합의 처리에 응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야당 단독으로 예결위에서 예산 감액안을 통과시킨 것은 ‘입법 폭주’에 이은 ‘예산 폭주’로, 민생을 외면한 다수의 횡포”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경찰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으로 인한 마약 수사 등 민생 범죄 대응, 예비비 대폭 삭감으로 인한 여름철 재해·재난 대비,미국 신행정부 출범 이후 예상되는 통상 환경의 급격한 변화 대응,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지원 대응 등 예산 감액으로 인한 어려움을 열거하며 “민생·치안·외교 등에 문제가 생기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 이는 전적으로 민주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는 헌법 57조의 ‘정부의 예산 증액 동의권’을 토대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 예산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경우 ‘준(準)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감액 예산안 강행 처리 시) 준예산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예산 동의권이 있으니 정부가 동의를 안 하면 원래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1월 1일)까지 국회에서 의결되지 못한 경우에 헌법·법률 기관의 유지·운영비 등 일정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準)해 지출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 경우 법적 논란이 불가피하고 실제 헌정사상 준예산이 실행된 전례도 없어 정국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커 실현 가능성이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