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정부는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듯
 
[서원일 기자=푸른한국닷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야당이 지난달 국회에서 일방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6개 법안은 양곡관리법·농수산물가격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국회법 개정안이다. 농업 4법은 쌀 등 특정 작물의 가격이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가가 재정을 투입해 가격을 떠받치는 것이 주 내용이다.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은 국회가 증인·참고인 출석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했을 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선진화법을 통해 도입된 ‘예산안 부수 법안 자동 부의(附議)’ 제도를 없애는 것이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거부권 행사 안건은 대통령이 재가해야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돼 있고 한 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고 있어, 재가도 한 대행이 했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에 따라, 정부는 법안들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국회가 이 법안들을 법률로 만들려면 법안들을 각각 재표결에 부쳐,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재의 요구에 앞서 “내란 수괴의 뜻이 아닌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하지 말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 당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이번 거부권 행사를 문제 삼아 한 대행 탄핵소추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